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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현 (대구과학대학교) 신현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77 - 9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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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별, 용도별, 형상별, 도로접면별, 지목별로 다양한 토지특성 요인별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에 의한 현실화율의 적정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5개 지구간 토지특성 평균비교에서 각 지구간 차이가 약 20% 내외로 존재하였으나 지구간 비교에서 최고 및 최저 현실화율 비교결과는 최저는 49.1%과 52.2%, 최고는 101.9%와 102.8%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토지가 있는 반면 일부 토지는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토지도 있어 이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안정성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조정금 산정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장기화로 남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Land Characteristics #The Realization Rate #Adequacy of Land Price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Appraisal Value #Criteria of Adjustment Money Assessment #토지특성 #현실화율 #적정성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금액 #조정금 산정기준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틀 및 조사설계
Ⅲ. 토지특성별 현실화율 비교
Ⅳ. 지구별 현실화율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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