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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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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수복 (동강대학교) 이왕무 (동강대학교) 곽성남 (동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43 - 5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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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공과가 적지 않다.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함으로서 거래질서와 공평과세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토지평가의 불균형과 비합리성이 노출되어 그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양하다. 그중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대신 실거래가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기 위한 표준지 모형과 실거래 모형을 도출하고 그 유용성을 비교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두 모형 모두 표본 수를 확대하여도 유용성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설명력은 실거래 모형이 표준지 모형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화율이 높다고 해서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토지가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 특성만으로 모형을 설정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이지 지가공시제도나 토지평가 및 산정방법의 문제 즉 표준지의 교체가 대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가공시제도 #공시지가 #표준지 #실거래가 #토지가격비준표 #Guide System of Land-Valu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OALP) #Sample Land, Real Sale Price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Land Price(SCTLP)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자료의 특성 및 분석
4. 모형의 유용성 검증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토해양부, 2013,「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조사ㆍ산정 지침」, 서울.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ㆍ한국감정원, 2013,「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서울. 국토 해양부ㆍ한국감정원, 2014,「2014년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요령」, 서울. google schola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연구원, 2013,「2014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서울. google schola 김영도·김호철, 2006,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시행정학보, 19(3), pp.3-22. google schola 남경흥·이창석, 2006,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괴리수준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6, pp. 23-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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