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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이성화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23 - 13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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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의 공적지가제도에 대량평가 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의 공적지가(공시지가)산정에 관한 이론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지가산정 모형개발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지와 개별지의 격차율이 ±5% 이내인 토지는 39%로, ±15%이내의 토지는 77%으로 전반적으로 산정지가의 균형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일한 모형으로 한국 시범지역(강남구 역삼동)에 적용한 결과, 시범대상지 토지의 표준지와 개별지의 격차율이 ±5% 이내인 토지는 약 79%로 나타났으며, ±15%내에는 98%가 분포하여 지가의 균형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에 토지가격산정 모형은 투입되는 공간정보, 특성 및 가격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이 확보되면 전국의 대량평가 기반 공적지가제도 산정체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지가 #토지가격표 #표준지 #비준표 #지가균형성 #회귀모형 #Public Land Price #Land Price Table #Reference Lot #Comparison Table #Balance of Land Price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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