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WASH 분야의 인도적 지원 프레임워크 현장 수용성 연구: 난민캠프와 정착촌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홍지영; 손혁상

doi:10.32355/OUGHTOPIA.2019.08.3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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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지영 (경희대학교) 손혁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4 No.2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81 - 119 (39page)

DOI: 10.32355/OUGHTOPIA.2019.08.3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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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최근 난민 증가 및 인도적 위기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난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난민 수용국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난민정착촌(Settlement)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난민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본국 송환을 전제로 한 단기적 관점의 난민캠프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난민대응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프레임워크의 변화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수용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케냐의 카쿠마 난민캠프와 칼로베예이 난민정착촌의 사례를 물과 위생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한다.
케냐 국경의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캠프와 정착촌을 현장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인도적 지원 프레임워크가 ‘단기적 최소 기준’ 중심에서 ‘장기적 자립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의 지원 양상도 최소기준 중심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은 유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한 난민 자립을 위하여 난민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규범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 규범 #인도적 지원 #난민캠프 #난민 정착촌 #물과 위생(WASH) #International norms #humanitarian assistance #refugee camp #refugee settlement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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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 2007 /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 EU학 연구 12(2):37~73

김성진 / 2016 / 영국의 난민정책: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9(2):107~140

김성진 / 2018 / 유럽 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 / 정치·정보연구 21(1):99~128

김성원 / 2011 /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동아법학 (53):75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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