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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59 - 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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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투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폭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기구나 대학당국이 학생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법 규정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이후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전국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기구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처리와 관련된 대학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이 확인되었고, 성희롱고충상담기구의 기능, 자원, 담당자 근로 여건과 관련된 문제가 파악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전문인력 충원, 담당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조사 및 징계 처리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성인지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 준수, 학습권 보장, 치유 지원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Ⅳ. 대학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 현황
Ⅴ. 대학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현황
Ⅵ. 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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