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8
- 수록면
- 279 - 300 (22page)
- DOI
- 10.30833/LTPR.2024.08.12.3.27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선하는 제도적 선행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마련된 지침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의 실행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각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여성가족부)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마련하지 않아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된 기관도 있고, 실제 발생하는 문제를 실무상 해결하기에는 규정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해 관련 규정(지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사건처리 절차 개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과 고민 또한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절차단계별 논의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바람직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각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여성가족부)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마련하지 않아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된 기관도 있고, 실제 발생하는 문제를 실무상 해결하기에는 규정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해 관련 규정(지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사건처리 절차 개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과 고민 또한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절차단계별 논의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바람직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건의 신고 등 인지, 상담 절차
Ⅲ. 조사 절차
Ⅳ. 심의 절차
V. 종결 절차
Ⅵ.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임원급인 경우
Ⅶ.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성적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021 .01
-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 현황과 문제
이화젠더법학
2019 .08
-
성희롱·성폭력의 특수성과 젠더법학의 과제
젠더법학
2022 .01
-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와 범죄화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020 .01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06
-
성적괴롭힘(성희롱)관련 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2018 .11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범죄정보연구
2017 .01
-
캐나다의 성적 괴롭힘 규율과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2019 .05
-
성희롱 인식,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희롱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비서·사무경영연구
2019 .03
-
비서직 종사자의 성희롱 인식과 피해경험 실태조사
비서·사무경영연구
2023 .06
-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화젠더법학
2016 .12
-
대학교 내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에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7 .08
-
군 내 성희롱 피해 원인 연구
형사정책
2023 .01
-
일상활동이론을 적용한 군 내 성희롱 피해요인 분석
형사정책
2024 .07
-
리조트에서의 성희롱 예방관리
MICE관광연구
2017 .01
-
조직 내 성희롱·성차별 발생 요인 분석: 조직 내 성희롱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3 .11
-
정의와 인권의 교차로에서 살펴본 성희롱
법철학연구
2018 .04
-
직장 내 성희롱법리에 대한 소고 : 성의 정형화와 관련한 성희롱 인정범위의 확대 및 전담부서 설치필요성 제안
강원법학
2018 .10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2015 .12
-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2017 .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67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