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

최호진; 백소연

doi:10.36889/KCR.2021.3.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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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백소연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9 - 96 (28page)

DOI: 10.36889/KCR.2021.3.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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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법적 대응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사사법상 성범죄 처벌구조와 양형실무에 관한 근본적 의문과 이에 따른 여러 비판을 제기한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로 인해 범죄의 불법성 및 피해의 심각성에 상응하지 못하는 양형이 실무상 관행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렇듯 사법부가 견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한 태도는 사회현실 및 국민들이 가지는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 우선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형사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양형실무상의 문제와 집행유예제도의 한계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형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앞서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차별적 인식이 필요한 영역이며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의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실무상의 문제와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집행유예는 본래의 취지에 따른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건을 근거로 하여 주요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집행유예가 형법적 제재수단으로서 기능이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집행유예의 선고로 인해 처벌의 확실성과 사법부의 신뢰가 저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유예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와 처벌을 통한 제재 및 규범의 타당성과 신뢰의 유지라는 형법적 기능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선고의 필요성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는 적극적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집행유예의 선고에 있어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처벌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한계를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Die Gültigkeit und Wirksamkeit von Strafrechtlichen Reaktionen auf Sexualdelikte, die zurzeit gesellschaftlich stark thematisiert sind, stehen zunehmende in der Kritik. Vor allem ist eine Blickschärfung für Probleme der Gleichmäßigkeit und objektive Rechtsfertigung in der Bestimmung der Strafe festzustellen. Dies liegt daran, dass sich die Besonderheiten von Sexualdelikten im normativen Strafrechtssystem nicht widerspiegeln und die Sanktionsnormen formal ohne wesentliche Berücksichtigung in der Justiz angewendet.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Rechtsanwendung und Rechtswahrnehmung zeigt sich besonders deutlich bei der Strafzumessung. Immer wieder wird den Gerichten vorgeworfen, Sexualstraftaten zu milde zu verurteilen. Infolgedessen stoßen diese gerichtliche Strafzumessungsentscheidungen auf Unverständnis in der Bevölkerung und sind aus der Sicht anderer Normadressaten nicht nachvollziehbar. Das führt tiefe Misstrauen des Volkes gegen das Justizsystem. In Bezug auf den Hintergrund, warum die Wirksamkeit strafrechtlicher Sanktionen unter dem gegenwärtigen Strafrechtssystem nicht gewährleistet ist, zielt dieser Aufsatz zunächst darauf ab, die praktischen Probleme in der Strafjustiz und die Grenzen des Bewährungsstrafe aus einer kritischen Perspektive zu betrachten.
In erster Linie wurden die strukturellen Merkmale von Sexualdelikten thematisiert, dass es sich bei Sexualdelikten um Bereiche handelt, die einer Abgrenzung zu anderen Delikten bedürfen, und dass rechtliche Maßnahmen auf der strukturellen Ebene diskutiert werden sollten. Als nächstes wurden die Probleme im Strafjustizsystem und die Wirksamkeit und Grenzen der Bewährung bei Sexualdelikten analysiert. Die Bewährungsstrafe hat ihren Sinn und Zweck nicht erreicht, aber sie wird immer noch als wichtiges kriminalpolitisches Instrument eingesetzt. Unter diesen Umständen hat es den Anschein, dass die Bewährungsstrafe als strafrechtliches Sanktionsmittel keine Funktion und Bedeutung hat. Vielmehr kann die Bewährungsstrafe die Gewissheit, dass der Täter entsprechend seiner Schuld bestraft wird, und das Vertrauen in die Justiz untergraben.
In diesem Zusammenhang besteht die Herausforderung für die Justiz darin, die Diskrepanzen zwischen den Strafentscheidungen von Richtern und den Straferwartungen von Teilen der Bevölkerung zu überwinden, um Misstrauen gegenüber Entscheidungen von vornherein auszuschließen und ein hohes Maß an Vertrauen bei allen zu erreichen. Dafür muss zunächst eine gewisse Abgrenzung bei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vorgenommen werden. Das Verhältnis von Regel und Ausnahme bei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muss deutlicher werden. Dabei sind generalpräventive Perspektive ebenso zu berücksichtigen, welche gesellschaftlichen Wirkungen ein vermeintlich zu mildes Strafurteil entfaltet und ob die Entscheidung aus der Perspektive von anderen Adressaten nachvollziehbar ist. Die Bedeutung der Strafe oder Verwarnung sollte auch bei einer Aussetzung zur Bewährung bestätigt werden. Andernfalls ist sie, auch wenn die förmlichen Voraussetzungen der Bewährung erfüllt sind, unzulässig und die Notwendigkeit, wie eine Freiheitsstrafe zu reagieren, wird anerka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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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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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5 /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구제제도와 그 개선방안 / 피해자학연구 23(1):5~33

강동욱 / 2008 /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와 그 유형에 관한 고찰 / 한양법학 (24):225~246

강희영 / 2020 /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 이화젠더법학 12(2):45~94

김수아 / 2018 /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체 긴급토론회자료집

김지선 / 2020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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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장기 보관이 전제 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제대혈법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제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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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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