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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백소연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9 - 96 (28page)
DOI
10.36889/KCR.2021.3.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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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법적 대응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사사법상 성범죄 처벌구조와 양형실무에 관한 근본적 의문과 이에 따른 여러 비판을 제기한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로 인해 범죄의 불법성 및 피해의 심각성에 상응하지 못하는 양형이 실무상 관행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렇듯 사법부가 견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한 태도는 사회현실 및 국민들이 가지는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 우선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형사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양형실무상의 문제와 집행유예제도의 한계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형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앞서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차별적 인식이 필요한 영역이며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의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실무상의 문제와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집행유예는 본래의 취지에 따른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건을 근거로 하여 주요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집행유예가 형법적 제재수단으로서 기능이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집행유예의 선고로 인해 처벌의 확실성과 사법부의 신뢰가 저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유예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와 처벌을 통한 제재 및 규범의 타당성과 신뢰의 유지라는 형법적 기능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선고의 필요성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는 적극적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집행유예의 선고에 있어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처벌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한계를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성범죄 처벌실태와 그 문제점
Ⅱ. 성범죄의 구조적 특징과 차별적 인식
Ⅲ. 성범죄에 대한 양형실무의 문제점
Ⅳ.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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