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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동명대학교) 黃于恬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7 - 106 (30page)
DOI
10.18859/ssrr.2019.8.3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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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유형을 규명하고,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론자들의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의 사례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는 의견 광고의 형태가 많았고, 활용매체는 신문과 옥외 매체에 한정됐다. 모든 광고는 비상업적 형태의 광고였다. 둘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규제 찬성 논거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이성애자 이익 보호의 필요성으로 요약된다. 반면, 규제 반대 논거는 소수자 차별은 인권침해라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었다. 셋째, 성소수자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의 형태로 나타났고, 대부분 의견 광고였다. 5개 규제 사례의 규제 근거는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호와 3호로 나타났다(5건 중 4건). 민원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규제된 사례도 2건 존재했다. 넷째, 성소수자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와 의견 광고였다. 아울러 허용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5건 중 4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5건 중 3건)로 나타났다. 즉 한국 성소수자 광고 허용의 핵심근거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광고 규제 담론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다.
#성소수자 광고 #동성애 광고 #청소년 보호 #평등권 #표현의 자유 #sexual minority advertising #homosexuality advertising #protection of adolescents #equ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수경 / 반동성애 광고하며 ‘후원금’ 요구하는 한국교회 / 천지일보 google schola 국제신문 /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 국제신문 google schola 김경희 / [Sex] 현수막 내건 동성애의 현실 / 매일경제 google schola 김은수 / 2008 / 패션광고의 동성애 표현에 관한 소비자 태도 연구 / 디자인 포럼21 11:17~33 google schola 김정언 / 2016 / 한국, UN 동성애자 차별금지 관련 정책에 ‘찬성’ / 교회와 신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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