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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수련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59 - 277 (19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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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25일에 중국의 베이징인터넷법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본고를 통하여 소개한다. 특히 이 사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로서의 주요 요건중 하나인 독창성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한 것에 국한되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그 저작권 또한 인공지능에게 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소유자)에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사용자(소유자)가 창작물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이 인정되어 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인정되었다.
#인공지능 #저작권 #독창성 #저작권자 #자연인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Originality #Author #Human Being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중국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대상적격 인정여부
Ⅳ.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주체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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