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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7 - 2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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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기의 대형화 및 화물의 증대로 인한 운임의 저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입 증대 등으로 인하여 항공운송의 수요는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항공운송의 점유율이 27%를 차지할 정도로 항공운송은 실무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운송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해상운송분야에 집중되며 특히 선하증권과 관련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필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한 항공운송분야 특히 항공운송서류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인 UCP 500에서는 제27조에서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 개 조항으로는 항공운송서류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는 2002년 말 국제표준은행관행(ISBP)를 제정하여 26개항에 걸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항목 중 일부는 UCP 500 제27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항공운송서류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을 UCP 500 수리요건의 구체화와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신 규정으로 대별하여 수리요건을 고찰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 #항공운송서류 #신용장통일규칙. #Air Transport Documents #UCP 500 #IS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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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kita.net google schola / 1994. / 外國爲替讀本 google schola / 1996 / 貿易と信用狀 google schola / 1996 / ？f？？？？？？？？？？？蕃？？？ google schola / 2000 / ？q？？？^？？？？？f？？？V？X？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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