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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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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 「경중」과 기타의 편의 내용 가운데 세수와 재무관리에 관한 사상의 매우 두드러진 특색은 바로 ‘물가 조절 정책’을 국가의 재정 시스템 속에 응용하여 전면적으로 물가를 관리 조절을 해나갔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관리 이론은 당시의 독특한 사회적 여건을 기초로 설계되어 부국강병의 목표를 적극 달성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중」편과 기타의 편들의 내용이 농업생산력과 소금과 철의 전매사업 및 수공업 그리고 광산개발과 산림과 호수자원에 관한 개방과 폐쇄 등에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에 대비한 재화의 비축과 화폐의 유통과 시장의 물가와 세수확보의 문제 및 국제무역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특정한 사상 즉 물가 조절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의 재정 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직접 시장의 교역을 경영하여 경제적 이익이 정부의 제어를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면 국가는 이익을 잃지 않는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책은 ‘물가 조절 정책’의 운용을 통하여 경영관리의 기본적인 요구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자』의 경제 사상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제나라의 경제상황과 국가재정 과 경제관리 방법 및 물가조절 정책의 핵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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