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배후의 주주에게 추궁하는 제도가 법인격 부인론이다.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형성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본 고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미국과 우리 나라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특수한 해상사건에서의 법인격 부인론이 일반 사건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서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만 있으면 족하지만, 우리 나라는 형태요건은 물론 공정성요건을 요구하면서 주관적 남용의사까지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적용요건이 우리 나라가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편의치적선과 단순한 종이회사 설립의 경우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종이회사의 경우가 더 쉽게 법인격부인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한 종이회사의 경우에 종이회사의 설립이 채무면탈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편의치적선의 경우에 형태요건은 쉽게 인정되지만 공정성 요건은 주관적 요건을 취하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남용의사설을 취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에 좋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법인격부인의 요건 - 대판 2016. 4. 28, 2015 다 13690 의 평석을 겸하여 -
경영법률
2019 .01
-
법인격부인론 비판
기업법연구
2011 .12
-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요건에 대한 고찰
외법논집
2010 .01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 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62829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0 .06
-
중국 신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제도의 수용과 발전방안
비교사법
2008 .03
-
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
기업법연구
2014 .06
-
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의 요건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저스티스
2007 .10
-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국제사법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2008 .12
-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조세법연구
2010 .04
-
법인격 부인론의 합리적 재구성
원광법학
2012 .01
-
미국 회사법상의 법인격 부인론 연구
경영법률
2011 .01
-
회사의 법인격 남용과 그 규제
원광법학
2006 .01
-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법학논총
2020 .05
-
기업집단에서의 법인격부인론과 Enterprise Liability-Walkovszky v. Carlton 사건
법학연구
2006 .11
-
미국 재판관할법상의 법인격부인론
국제사법연구
2016 .12
-
해상운송인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로서 법인격 부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08 .08
-
회사 개념의 현대적 수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7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