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대부분을 새 회사로 이전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면하였다면 위법하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와 채무면탈의 주관적 의사의 존재가 주요한 요건이 된다. 또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정인이 기존회사와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기존회사의 채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로 자산을 대부분 이전하게 되면 기존회사는 빈껍데기로 남게 되어 그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특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게로 자산의 이전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회사가 다른 회사에 총재산에 해당되는 자산을 넘기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채무면탈의 의도는 더 명백해질 것이며, 양 회사 사이에 동일성 없는 별도의 회사를 중간에 관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남용이 인정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Ⅱ.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Ⅲ. 우회적인 법인격남용과 대상판결의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28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회사 개념의 현대적 수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7 .03
-
회사 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법조
2018 .01
-
대회사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2
-
대회사
저스티스
2015 .02
-
대회사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발표대회
2018 .08
-
대회사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2
-
대회사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11
-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연구 :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손익판단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5 .09
-
중국의 1904년 회사율(公司律)에 관한 소고
동북아법연구
2015 .01
-
회사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022 .09
-
법인격남용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의 유형론적 고찰
가천법학
2016 .01
-
최근 판례를 통해 본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020 .12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명목회사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2 .04
-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회사분할의 활용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20 .03
-
[기획] 다단계판매 회사가 나쁜 회사?
넥스트 이코노미
2017 .04
-
교섭창구 단일화 중 ‘조직형태 변경·신생노조 설립’…회사의 선택은?
노동법률
2024 .10
-
1인 주식회사와 배임죄
경영법률
2018 .01
-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글감으로
기업법연구
2022 .09
-
2016年 會社法 관련 大法院 判例 回顧
상사판례연구
2017 .01
-
회사분할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22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66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