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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 - 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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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하여 해운기업 관련 도산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여러 선사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해운은 그 국제적 속성으로 인하여 국제도산법적 쟁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한다. 내국절차의 대외적 효력과 도산국제사법은 해운기업 도산절차와 관련한 주요 논쟁분야가 될 것이다. 이 글은 해운기업 도산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들을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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