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1년, 해운법제의 개선과제

양병찬

doi:10.24886/BLR.2017.0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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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병찬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3號 (通卷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9 - 31 (23page)

DOI: 10.24886/BLR.2017.0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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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다. 한진해운의 파산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 및 이에 따른 운송지연 등으로 물류대란을 겼었으며 수출업체들 또한 납품지연과 운임폭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현재에도 한진해운과 관련된 15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해운법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BBCHP 선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해당 선사 도산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 법에서는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명확히 차이를 두어 구분하고 있으나 해운업계의 실무상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송인의 운송지연책임과 관련하여 세부적 구분과 함께 책임산정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박우선특권에 있어서 정기용선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관계설정, 추급권의 수정 및 우선순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결성된 국내 해운업체들의 얼라이언스는 해운동맹과 그 본질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독점규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여섯째, 해상보험면책사유로서의 이로는 보험자를 과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It has been about one year since Hanjin Shipping crisis occurred. There were diverse problems in a set of processes related to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Co., Ltd. Owing to the seizure of Hanjin Shipping’ ships and the delay of transport according to such seizure, the disturbance of logistics was caused. In addition, exporting companies also suffered from large damages due to the delay of delivery and the soar of freight charges. Even now, about 150 lawsuits related to Hanjin Shipping are filed. Although the government announced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accident, their effectiveness can not yet be confirmed.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situations, this study examined several problems to be improved in the legislative system of our marine transportation. First, in relation to BBCHP ships,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mpulsory execution in the time of insolvency and the registration of BBCHP ships. Second, although the roles of freight forwarders are diverse in shipping logistics in the contemporary period to combine with the role of carriers, our laws definitely differentiates and divides the liabilities between carriers and freight forwarders, so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clear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between both liabilities or reasonable division. Third, in relation to carriers’ liability for the delay of shipping,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liability for damage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urth, in maritime lie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ime charterers’ debt burden relations, modify overtaking rights, and revise the order of seafarers’ wage claims. Fifth, because recently formed shipping conference between domestic shipping companies is likely to violate the Antitrust Law, it is necessary to devis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this violation. Sixth, because deviation as marine insurance exemption causes overprotects insur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overprotection.

#한진해운사태 #해상법 #해운법제의 개선과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포워더 #Hanjin Shipping crisis #Maritime Law #Improvement Tasks of Legal Systems in Marine Transport #BBCHP #freight forwarder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최준선 / 2014 / 보험․해상․항공운송법 / 삼영사

[단행본] - 김인현 / 2015 / 해상법연구III / 법문사

[단행본] - 김인현 / 2015 / 해상법 연구 Ⅲ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미주 / 2016 / 가압류된 BBCHP 선박 누구 소유인가 - 제2회 한진해운 뮬류대란 긴급좌담회 - / 월간해양한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서 / 2011 / 선화주 균형발전을 위한 해운법 및 독점규제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9 : 213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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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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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103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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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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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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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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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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