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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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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립대학들이 대학민주화, 구성원이 함께 하는 협치(governance)를 이루고자 할 때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장애 요인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 총장 선임 방식이 변화해온 과정을 교수(회)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 방식과 참여 비율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 총장 선정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관련 법, 신문 자료, 직선제 폐지 과정에 총장으로서 재직한 경험과 기록, 그리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 총장 선정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총장 직선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현실을 직시하며 바람직한 총장 후보 선정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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