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국립대학의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제한 학칙과 관련하여 -

박경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4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각 국립대학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제한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각 개별 국립대학에서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총장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로의 지원자격제한규정은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중에서 8개의 대학에서 총장후보자의 자격기준으로 임기중 정년도래시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립대학의 학칙제정권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31조 제4항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학칙제정권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조는 대학의 학교규칙제정권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자치입법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달리 헌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인정되고,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국립대학이 학칙으로 어떤 내용의 규정이든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질서에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학칙을 정할 때, 특히 학칙으로 교원, 학생, 직원, 조교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항상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헌법원칙과 더불어 위임입법의 취지 등 대학자치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이들의 권리가 최소한으로 침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총장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며, 이로 인하여 총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장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은 총장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축소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유능한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외에는 총장자격에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의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일반인의 상식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진리 탐구와 교수를 본업으로 하는 대학 교원들은 진리탐구의 자세에서 요구되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견지하여 학내외의 다양한 총장후보자가 등장하여 학교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cope and limit of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n reference to the statute of national university, the man or woman, who can not serve as university president for a full four-year of the president’s mandatory term on reaching retirement age, is not eligible to run as a candidate for a university president(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s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academy(section 22 subsection 1 of Korea Constitu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section 31 subsection 4 of Korea Constitution). Section 6 of korean Higher Education Act(kHEA) confers a legislative power about university administration on a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Section 6 of kHEA confirm the autonomy of university guaranteed by Korea Constitution.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about university administration should be highly guaranteed to actualize freedom of academy. But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s not an unlimited power. It should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e constitutionalism, lik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ctrin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principle of equality, etc.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candidate’s ag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in kHEA and korean Educational Officials Act(kEOA). So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has no legal basis. Therefore I believ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it dose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kEOA to expand the scope of candidate for university president. So I believe, it violates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esides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causes the people, who can serve as a university president for 3 years and 11 months, is not eligible to run as a candidate for a university president. I believ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which public power should obey, when public power tries to restrict human rights. And it pursue age discrimination, which can not be justified with regards to mordern aged society phenomenon and national policy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ge in employment,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private sector. So I think,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shall be abolished.

#국립대학의 자율권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본질성설 #의회유보원칙 #나이차별. #Freedom of University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ctrin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age discriminatio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김배원 / 2007 /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3 (1) : 325 ~ 374

김철수 / 1980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상) / 고시계 25 (3)

김학성 / 2017 / 헌법학원론 / PNC(피앤씨미디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경철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