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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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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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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규모의 행사 특히 스포츠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그간 불만의 대상이 됐을지언정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고려와 반성의 대상이 되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비인기종목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학생들이 체험학습 등의 명목으로 차출, 현지에 이동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이 같은 관행은 헌법적으로 학생을 도구화하는 것이고,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야 할 보호의 대상이나 전인격적 대우를 해주어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단순히 신민 혹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구습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족하나마 학생동원의 교육학적 근거를 되짚어 보고자 하였다. 일제시대의 교육관은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 구한말 우리 안위가 위협받던 시절, 학생을 호국의 간성으로 육성하는 데 치중하던 슬픈 역사의 흔적이기도 하며, 서양의 제국주의적 교육관이 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뒤이어 헌법적 문제점과 행정법적 비판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권력적 사실행위로 학생동원시 사고 피해가 일어난다면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며, 일각에서는 학교안전사고 공제처리로 타협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것은 온당한 처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선 교육계의 의견도 청취, 동원 아닌 진정한 자율적 체험학습으로 갈 경우 대단히 큰 교육적 효과가 기대됨도 고려,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보았다.
#student compulsory mobilization #unconstitutional educational philosophy #military sports #state reparation #cooperativ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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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 2018 / 부모의 교육권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정책 방향 / 교육문화연구 24(1):419~441 Crossref 고흔석 / 2013 / 시민성 함양의 과정으로 본 사회참여 체험학습: 주민참여 단원 개발 실행 연구 / 사회과수업연구 1(1):23~43 dbpia 김민섭 / 2009 / 國家責任法制의 一元化 論議에 관한 考察 / 토지공법연구 45:383~406 google schola 김선영 / 2018 / 체험학습의 재개념화를 위한 비판적 탐색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31~54 Crossref 김성학 / 2006 / 군대식 학교규율의 등장과정과 사회적 기능, 1880~1910 / 교육사회학연구 16(4):51~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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