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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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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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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서 비중이 큰 사학에서 부정과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여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정이사 선임이라는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학에 파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상화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사학의 분쟁이나 부정이 발생하여 정상화 과정을 거쳤던 학교법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집을 기초로 분쟁이 심각하거나 장기간 지속되었던 학교법인, 분쟁이 재발하였던 학교법인, 원만한 정상화를 이루었던 학교법인을 선정한 다음 각 대학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상화 과정에서의 임원취임승인취소제도, 정상화 시기 판단과 그 주체, 정상화 방법 또는 정상화 제도,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누구를 정이사로 선임할 것인가의 정상화 내용 등에 관한 문제가 정상화에서 주된 연구과제임이 확인되었다.
#Private school #dispute of pirvate school #normalization of school foundation #temporary director #director #forme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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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 2014 /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교육의 공익성 -조선대 문제를 중심으로 /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자료집, 프레시안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호정 / 2013 /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제도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0567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7(1):131~145 dbpia 두산백과사전. 인터넷판 google schola 박경수 / 2008 /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변화추이와 관련집단의 저해요인 인식 연구 google schola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2015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핸드북 / 교육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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