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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 않은 주택연금의 보증료율 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주택연금의 보증료율 체계는 제도 도입 당시 미국 HECM의 제도 운영방식을 모방해 초기 그리고 연 보증료율(각각 2.0%, 0.5%)이라고 하는 이원화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1월까지 이러한 보증료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5년 2월에 (1.5%, 0.75%)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보증료율 체계 변경은 조기 해지자들의 초기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제도 변경이 실제로 가입자들과 보증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먼저 보증료율 체계(초기보증료율-월보증료율)와 월지급금의 크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금전적 가치, 잔여 주택지분, 순보증손실이라는 세 가지 평가기준을 도입해, 일정한 월지급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보증료율과 연보증료율의 선택을 두고 보증기관의 리스크와 이용자 편익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2015년 2월의 보증료율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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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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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Jeffrey R. / 2000 / Mortality Risk, Inflation Risk, and Annuity Products
Chen, Hua / 2010 / Is the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in the United States Sustainable? Evidence from Pricing Mortgage Insurance Premiums and Non-Recourse Provisions Usi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 2009 / An Actuarial Analysis of FHA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Loans in the Mutual Mortgage Insurance Fund Fiscal Year 2009
Kau, James B. / 1995 / An Overview of the Option-Theoretic Pricing of Mortgages / Journal of Housing Research 6 (2) : 217 ~ 244
Lee, Ronald D. / 1992 / Modeling and Forecasting U.S. Mortality /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 659 ~ 671
Chen, Hua / 2010 / Is the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in the United States Sustainable? Evidence from Pricing Mortgage Insurance Premiums and Non-Recourse Provisions Usi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 2009 / An Actuarial Analysis of FHA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Loans in the Mutual Mortgage Insurance Fund Fiscal Year 2009
Kau, James B. / 1995 / An Overview of the Option-Theoretic Pricing of Mortgages / Journal of Housing Research 6 (2) : 217 ~ 244
Lee, Ronald D. / 1992 / Modeling and Forecasting U.S. Mortality /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 659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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