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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39 - 1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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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업체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다양한 특성이 노동조합의 존재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하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였다. 어떤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지의 확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업, 지역, 기술구성,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주의 태도, 노사협의회, 비정규직 비율, 여성 노동자 비율 등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조합 대표권의 갭을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상당히 크게 존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기회의 제한으로 그 수요가 채워지지 못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권의 갭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좌절된 수요의 크기는 전체 표본 수의 22%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 노동자에게서 좌절된 수요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기회의 제약이 철폐되고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잠재적 조직률은 34%에 달하게 되어 현재 조직률의 3배 가까이 올라갈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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