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관한 고찰

張明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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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明奉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3號 (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33 - 3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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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관계는 2006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그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정부의 대북업무가 보다 확대되고, 그것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관련 활동을 규율할 법제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대북업무를 법적 틀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북정책의 법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서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는 통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대원칙인 동시에 모든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ㆍ실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은 입법적인 통제와 근거 하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화의 구체적 직전을 이루는 셈이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대북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에 있어 법적 체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대북정책의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먼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법적 성격을 논급하고, 이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 입법의 기대효과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The South-North Summit Meeting in June, 2000 opened a new era in developing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fter the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was adopted, inter-Korean relations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Thereafter, the governmental efforts related to North Korea have increas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grew closer, and its influence upon the South Koreans has been extended. Thus, the government's activities concerned with North Korea need to be controlled by legislation. The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carried out transparently, and the basis of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broadened.
In this paper, the 'Basic Law Concerning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Draft)' will be reviewed. The Law(Draft) will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oundation for the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Law (Draft) is based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not just a relationship between two states, but a special one constituted temporaril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tipulated in the preamble of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is regarded as a great principle regulat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an important standard implementing the agreed matters between the two Koreas.
Probably, the formation of the 'Basic Law Concerning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Draft)' will allow the government to execute th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n the category of legislative control and legal basis. It will result in a development of legislation to further inter- Korean relations. The making and executing of the 'Basic Law(Draft)' provides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a legal basis and system for regulating its conducts related to North Korea.
In this paper, it will be asserted that the 'Basic Law Concerning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 demande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law will be described. The draft articles of the 'Basic Law (Draft)' will be analyzed, and some considerations for law-making and the expected consequences of its legislation will be mentioned.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관계발전기본법 #6ㆍ15공동선언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The Basic Agreement #Speci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National Security Act #Act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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