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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3 - 23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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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九)(초안)』은 전문적인 개념, 엄밀한 법적체계, 형벌배치를 개선하는 등 방식으로 테러리즘범죄의 처벌수위를 진일보 높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형법개정안(九)(초안)』은 刑法典에 따라 테러리즘 범죄의 입법방식에 대응할 것이다. “탈극단화”의 대테러리즘 업무중점을 반영했다. 법익보호 전치의 이념을 강화했다. 국제사회의 대테러입법의 새 트렌드를 반영했다.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형법적으로 “적절한 범죄화”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전문적 개념의 범주를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테러리즘활동에 대응하는 핵심죄목을 증설한다. 형법과 『반테러리즘법』등 법률의 연결을 중요시한다.
#형법수정안 #테러리즘 범죄 #탈극단화 #반테러리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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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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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양 / 2013 / 유엔안보이사회, 인터넷 테러리즘 단속을 강화할 데 대한 결의 채택 / 중국신문망 google schola 야오베이 / 2012 / 전치화 법익보호 문제의 연구 / 중국형사법 잡지 (1) google schola 자오빙즈 / 2014 / 사회적 방어를 핵심으로 하고, 인권보장을 두루 감안 / 인민법원보 : 5 ~ google schola 천중린 / 2002 / 중국형법 中 ‘테러활동범죄’의 認定 / 현대법학 (2) google schola 후세인 / 2008 / 스페인의 반데터럽: 형사법 시각 기반의 관찰 / 중국형사법잡지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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