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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인공지능의 형법주체적 가치문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23 .04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영남법학
2019 .01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 국가폭력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
형사법연구
2016 .12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형사정책연구
2016 .03
19세기 전반 유럽 모범형법전으로서 바이에른형법(1813)
법학연구
2022 .03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형법의 개정과제
법학연구
2022 .12
형법총칙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형사법연구
2024 .03
한스 하인리히 예쇅의 생애와 비교형법
비교형사법연구
2022 .07
젠더평등실현을 위한 형법적 과제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4
형법 전면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성 고찰: 70년의 숙제
형사법연구
2024 .09
법을 통한 과거청산? - 독일 형법 제86a조 등 특정 표현 금지와 5.18 민주화 운동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의 적합성
형사정책연구
2025 .03
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동북아법연구
2022 .04
프로포폴 남용 범죄화와 형법의 역할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20 .01
경영판단의 원칙과 형법상 배임죄의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데이터의 안전한 형법 보호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22 .04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법각론분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형사법연구
2017 .01
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
형사정책연구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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