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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법학연구
2014 .0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재검토*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in 2019). -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019 .0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
인권과 정의
2019 .01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학논총
2020 .10
공범에 대한 조사자증언의 허용여부 및 공범조서와의 관계
저스티스
2014 .08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 성격과 증거의 인부
법학연구
2015 .12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한양법학
2005 .12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동아법학
2010 .11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4 .0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성립의 진정 : 대법원 2004.12.16.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6 .11
검사의 신문조서 작성권한에 관한 연혁적 비교연구
경찰학연구
2018 .06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왜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하는가?-
형사법연구
2010 .01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15 .01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전원합의체 2002도 537판결(파기환송)에 대하여
법학논총
2005 .02
개정법상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2008 .10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내지 조서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2005 .04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동아법학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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