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래의 판례
Ⅲ. 대법원 2004.12.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재검토*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in 2019). -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019 .0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성립의 진정 : 대법원 2004.12.16.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6 .11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동아법학
2010 .11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내지 조서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2005 .04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학논총
2020 .10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연구
2019 .05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소고(小考)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檢事作成의 被告人이 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대법원(전합) 2004.12.16, 2002도537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스티스
2005 .02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형사정책연구
2020 .06
개정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증거능력 규정 논의 경과
형사정책연구
2007 .09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4 .0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중앙법학
2008 .12
수사절차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한 증거방법 : 전문법칙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11 .0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법학연구
2014 .05
개정 형사소송법상 조서와 영상녹화물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전원합의체 2002도 537판결(파기환송)에 대하여
법학논총
2005 .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