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인권인가, 학생의 인권인가? - 영국의 학교 내 체벌 제도의 폐지 과정 1937-1986 -

원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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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태준

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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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37년부터 1986년까지 영국의 학교 내 체벌 폐지와 관련된 정치 및 행정 과정을 살펴본다. 영국 교육당국은 19세기 후반부터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지 여부의 판단을 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 싸운 경험으로 인하여 1930년대 후반부터 학교 내 체벌 폐지 요구가 영국 사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1944년 교육법으로 설립된 교육부는 체벌 폐지와 관련하여 영국 교사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자, 체벌 문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에서 다룰 문제라고 발표하고 1950년 내내 책임을 회피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에서 체벌을 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중앙정부는 장애 학생에 대한 체벌만이라고 우선 폐지할 의지를 보였으나, 체벌 폐지가 일반학교로 퍼질 것을 두려워하고 체벌이 폐지될 경우 학급에 대한 교사의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 1976년과 1977년에 자식의 체벌을 원하지 않았던 스코틀랜드의 두 가족이 영국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고, 영국 정부가 이러한 부모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1982년에 나옴으로써 당시의 마가렛 대처 정권은 1986년에 모든 공립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of the abol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British schools from 1937 to 1986. British education authorities had, since the late 19th century, formally accepted the principle of allowing the teachers to decide on the appropriateness of inflicting corporal punishment on their students. But this viewpoint was challenged from the late 1930s onwards not least due to Britain’s experience of fighting the forces of totalitarianism during World War II, and sections within British society began to demand the abol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by the Education Act of 1944,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of teachers of whom most opposed the abol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nd subsequently the Ministry took evasive action during the 1950s by declaring that the subject of corporal punishment was one that had to be dealt not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by the local education authorities which were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The issue flared up again in the beginning of the 1960s with the question of special schools inflicting corporal punishment on mentally or physically handicapped children under their supervision. Despite the willingness of the government - supported not least by the Plowden Report -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for handicapped children to begin with, the attempt was thwarted by groups such as the National Union of Teachers and the Association for Special Education who feared that such exceptions would lead to the expansion of the abolition into normal schools, and that classes could become uncontrollable without such measures. In the end, the British government was taken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1976 and 1977 by two Scottish families who did not want their child to receive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The Court’s finding in 1982 that the British government was obliged to respect a parent’s wish on this issue forced the Thatcher administration in 1986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in all British state schools.

#학교 #체벌 #교육부 #지방교육청 #전국교원조합 #유럽인권재판소 #School #Corporal Punishment #Ministry of Education #Local Education Authority #National Union of Teacher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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