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時代 律官의 소임에 관한 일고찰

이미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숙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5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3 - 22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율관(律官)이 소속되어 있던 기관으로 중앙에는 형부(刑部) 및 도관(都官)과 전옥서(典獄署) 등이 있었는데, 율관은 이러한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낭중(郎中), 원외랑(員外郞) 등으로 활동하였다. 지방 각 관아에도 파견된 법조(法曹)는 일부 현(縣)과 진(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 있었는데, 이들은 군현 통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옥송(獄訟)이나 외관(外官)의 법률적인 자문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율관의 선발(選拔)과 사로(仕路)에 대해서 살펴보면, 율관은 잡과를 거쳐 등용되었는데, 그 출신 배경으로는 문반가문도 있었지만, 향리 및 일반양민 또는 가업을 계승한 하급관리의 자제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율관은 9품의 산직(散職)이나 율학조교(律學助敎) 또는 율학박사(律學博士)에 임명되거나, 외직의 법조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품계가 재상에까지 오른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품관(品官)으로 상승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율관의 임무를 보면, 율관은 율령의 개정 및 형벌심리 그리고 재심(再審) 또는 소송(訴訟), 검시(檢屍) 등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관의 경제적 대우는 문⋅무관과는 동일한 대우를 받았으며, 같은 기술관인 일관이나 서관⋅산관보다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역시 고려시대 기술관의 하나로서 국가를 통치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re were agencies in central government such as "Hyeongbu" (Ministry of Justice), "Dogwan"(Urban officer) and "Jeonokseo" (Prison governing office) to which judicial officers belonged. Judicial officers worked in the working-level positions of "Namgjung" and "Wonoirang" in such agencies. "Beobjo"(judicial administrator) was dispatched to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throughout almost all regions of the country except for some perfectures and river ports and they were in charge of important positions such as legal advisors for prison litigators or local government officers in governing counties and perfectures. Our study on the selection of judicial officers and their career for government services revealed that judicial officers were recruited through high-level state examination for technicians and in terms of the family background of judicial officers, some seemed to have come from civil functionary families but most of them seemed to be from the civilians from county town and general civilians or the sons of low-level officers who inherited their own family businesses. Judicial officers were appointed to "Sanjik (low-level position of the 9th rank), judicial assistant tutor or judicial master while in some cases being appointed as "Beobjo" (judicial administrator) of local government. A few judicial officers could be promoted to the level of prime minister position but in general it seemed that the promotion of judicial officers to the officers with ranks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As to the tasks of judicial officers, we can see that they significantly contributed in the areas of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 trial of punishment, retrial, litigation or autopsy which are important to maintain national order. As to compensation for judicial officers, they were treated as same as those for civil officers and military officers while they were treated much better as compared to weather officers, library officers and treasury officers. Based on the result of our study, we could confirm that judicial officer was one of technocrats in Goryeo Dynasty as an important and essential position to rule the country.

#율관 #형부 #법조 #잡과 #소송 #Judicial officer #Hyeongbu #Ministry of Justice) #Beobjo #judicial administrator) #High-level state examination for technicians #Litigation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宋斗用 / 1969 / 高麗律條의 硏究 / 行政學報 1

宋斗用 / 1970 / 고려의 自由刑 / 常虛劉錫昶박사기념논문집

宋斗用 / 1975 / 高麗律의 思想的性格 / 韓國思想史大系 3

宋春永 / 1998 / 고려시대잡학교육연구 / 형설출판사

尹熙勉 / 1985 / 고려사 형법지 소고 / 동아연구 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미숙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철학 > 동양철학

논문수 10 이용수 88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