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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1 - 6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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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조기반기술이란 제조업의 핵심기술의 하나로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제조기반기술은 공정기술 특성상 단기간 내 기술 습득이 곤란하고 쉽게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제조기반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진흥기본법(1999.3)’ 및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법(2006.4)’ 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일본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과 유사한 개념으로 한국에는 뿌리기술이 있다. 그러나 뿌리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공해유발업종, 3D업종, 사양산업 등으로 불리며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왔다. 우리정부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의 현황은 영세한 기업규모, 열악한 작업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제조기반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의 모노즈쿠리 산업을 사례로 인력확보 및 인재육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을 고찰・분석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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