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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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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27 - 5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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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변수를 분석한다.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첫째, 0.05의유의수준에서, 회귀방정식의 유의성을 판단한다. 둘째 가설의 검증은 한다. 가설의 검정은 1) 0.05의 유의수준에서 계수의 유의수준을 판단한다. 2)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으로 검증한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첫째, 회귀방정식은 유의확률 F값이 0.025로 유의미한 회귀방정식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가설의 검정에서, 경제적 요인인 경제성장률, 실업율은 가설이 채택되었다. 사회적 요인인 근로자가구1분위경상소득은 가설이 채택되었고, 노사분규는 유의확률이 .076으로 기각되었다. 인구통계적 요인인 경제활동인구, 14-24세의 연령층도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에, 정치적요인인 선거년도, 각 공화국은 가설이 기각되었다. 사회적 요인인 노사분규의 변수도 가설이 기각되었다.
#재산범죄 #요인이론 #회귀분석 #정치순환 #Property Crimes #Factor Theory #Regression Analysis #Politica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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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google schola 강동범 / 1995 / 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형법적 대응 / 형사정책 (7) : 6 ~ 37 google schola 경찰청 / / 경찰백서 google schola 대검찰청 / / 범죄분석 google schola 문형섭 / 2007 / 권리의 실현과 재산범죄 / 법학논총 27 (1) : 1 ~ 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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