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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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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5 - 2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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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해 역사ㆍ제도주의적 비교분석을 통한 국가 간 정책내용의 차이점 및 공통점, 그리고 결과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한국 2개국의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결과 미국과 한국 양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는 모두 제도적 맥락, 특히 정책이념, 그리고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국가별, 정권별로 상이한 정책 내용이 나타났다. 한편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책변화에 나타난 공통된 결과로서 첫째, 노동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근로연계복지의 도입이 반복지성향의 우파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정작 적극적으로 강화되기는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지도자 및 정당에 의해서였다. 둘째, 근로연계복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맥락의 분석요소인 신자유주의 이념은 근로연계복지 확충 과정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있어서 정당의 성향(진보, 혹은 보수)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정책도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결국 정당의 본래 목적인 정권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은 지속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결합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는 미국처럼 국가 개입이 약화되고 개인과 시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복지축소과정에서가 아닌 복지확대과정에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근로연계복지가 복지국가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자칫 복지발전의 저해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로연계복지 #노동으로의 복지 #역사적 제도주의 #중대한 전환점 #역사적ㆍ제도적 유산 #HistoricalㆍInstitutional Legacy #Workfare #Work-Based Welfar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ritical J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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