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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8권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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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은 고질적인 빈곤율과 실업률로 인한 복지비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대신 혼합복지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복지공급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이미 1980년대 이후 ‘복지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노동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복지에 의존하는 수급자수가 줄어들지 않자 급기야 클린턴 행정부는 공공부조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 조건부 수급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으로 도입된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는 이후 영국의 블레어와 노동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영국으로 이전되면서 정착되어 가는 사례를 통해 유사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책이전이 가져다주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 #복지의존 #자활사업 #정책이전 #정책확산 #Policy Diffusion #Policy Transfer #Self-sufficiency Program #Welfare Dependence #Work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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