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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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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성장위주의 개발경제시대를 지나 이제 경제사회 및 복지시스템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할 시점에 와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1세기 근로복지제도는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복지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형식의 선진화 및 효율화 그리고 민간복지의 틀로서 기업복지시스템의 다양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동-복지 연계정책의 설정 방향과 실천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는 근로복지 정책은 고용안정 및 정적한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자, 저학력자)에 대한 적극적 정책들이 실천되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 근로복지체제는 공공 및 민간복지의 역할분담,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 튼튼한 복지인프라에 기초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ocial welfare #productive welfare #employee benefits #quality of Life #Labor mark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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