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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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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5 - 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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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안고 있다. 첫째, 남한의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로의 통일방안이 북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와 함께 남한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심화될수록 체제 존속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 적극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북한의 변화, 다시 말해 북한 정치·경제질서의 획기적 변화, 궁극적으로는 체제전환과 맥을 같이 하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 상태에서의 북한은 그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대북 정책의 국내여론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한 일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도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대내 여론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교류협력정책은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그 전략적 선택은 대북 유화론과 강경론을 조화시키는 상응전략(tit for tat)의 적용에 있다. 상응전략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을 대등한 관계 속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북 명칭을 변경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북한과 평화적 공존이 전제될 수 있는 정치·군사문제의 우선,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 (경제력)과 배반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는 능력(외교력, 군사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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