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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1.12
- 수록면
- 317 - 3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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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을 변화시켜 남북한 동질성을 회복한 다음 하나의 통일국가로 나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가설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의 내외적 변화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은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미약하나마 경제발전을 위한 분권화와 개혁이 진행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선택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 적실성을 갖지만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체제와 남한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여야 정당간에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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