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87 - 11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의 정책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특히 북한 군부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유일지도체제로 규정되는 북한 정치구조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 등 상반된 시각이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스타일은 그의 권위에 버금가는 제 2인자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며, 권한의 위임이나 권력의 분할과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평적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며,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북한의 정책결정의 제도적 구조와 현실정치과정의 운용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구조 측면에서 군부가 당 및 국가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다수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같은 상황에서 군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집합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표출 또는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과정이나 개혁개방 노선의 변화 과정 등에서 군나 저항세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제고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대남대외정책 등 중요한 정책의 결정은 수령의 권한이며 군부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북한이 대외협상에서 군부의 반대 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는 그들의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대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군부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