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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335 - 3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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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체제 유지 대책으로 선군정치를 강조해 왔는 바, 이 정책은 군부역할의 확대 강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군부의 의미, 변화상황과 평가, 한국의 대응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능력 판단과 향후 한반도 평화 유지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군부의 역할은 국방주체 외에 사회와 경제 체제관리 주체, 정치권력의 원천으로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사력의 최근 변화는 선군정치 강조를 통한 군 사기 제고, 대남위협 수준의 물리력 유지 및 강화, 중 러와의 안정적 군사외교 유지, 군인사 배치의 합리성 제고 등으로 남한에 대한 현실적 위협을 유지시켜 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 군사력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대북포용정책 일관성 유지, 동아시아 지역 집단안보 추진과 국제기구를 통한 한반도 안정화 모색, 대미외교와 대중러관계 강화, 한국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한 방어력 제고를 들 수 있다. 특히 군사력 현대화는 정보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호응하여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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