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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3 - 1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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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 LOP)」과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이론」에 근거하여 이원화된 북한의 가격과 환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의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과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에 대한 입수 가능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과 주변국(중국 등)의 쌀 가격에 대한 LOP 성립여부를 검정하였으며 PPP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 환율의 고평가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의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은 LOP가 성립하지 않으며 PPP 이론에 근거해 계산된 균형환율로 회귀하지도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은 비록 가격 자료가 쌀에 국한되어 있다는 자료상의 제약이 있으나 LOP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도 PPP 이론에 근거한 균형환율로 회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북한의 ‘국정가격 및 국정환율’이 북한경제나 국제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은 이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경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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