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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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9 - 2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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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0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예산에 대비하여 남한의 인도적대북지원을 정부차원,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현황을 각각 북한의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그비중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지원이 북한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인도적대북지원은 지난 2000년 이후 10년동안 19억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 예산규모인 497억 7천만 달러의약 3.8%를 지원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약 5천2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 예산에대비하여 그 비중은 0.1%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약 6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연평균 약 1.3%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총규모는 약 26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연평균으로는 약 5.3%를 지원한 셈이다.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북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북한의 식량생산성에 기여하였다. 넷째, 북한의 가족해체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향후 본격화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있다. 첫째,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인도협력의 호혜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의 인도적 사정과 남한의 국민여론임에 틀림없다. 이들 양자를 조화롭게 접목하여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다.

This thesis is to analyze how the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have affected the North to persist its regime between 2000 to the end of 2009. This thesis analyzes the ratio of the South’s humanitarian aids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groups to the national budget of North Korea respectably. The effect of each aid on the persistence of the North’s regime is following. First, the total humanitarian aid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North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2000 was 1.9 billion dollars, amounting to 3.8% of the total national budget of North Korea, which is 49.77 billion dollars. Second, the humanitarian aids by the local governments were 52 million dollars which was about mere 0.1% of the total national budget of the North. Third, the humanitarian aids by the civil groups were 670 million dollars, amounting to an average 1.3% of the North’s budget a year. In total, 2.63 billion dollars were provided to North Korea, amounting to an average 5.3% of the North’s budget annually. The effects of the South’s humanitarian aids on the North to persist its regime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humanitarian aid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North’s finance. Second, the aids also have helped to deal with the North’s food shortage. Third, the aids have contributed to the food production in the North. Finally, they have helped to ease the problem of family break-up. Therefore, when the humanitarian aids are fully provided, we need to set clear directions as follows. First, the aids must be provided to the vulnerable populations in North Korea in a practical way. Second, we need to take the approaches to improve reciprocity of the humanitarian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inally, we need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course, North Korean domestic situations and the public opinion of the South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After all,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to integrate these factors and push forward in harmony.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체제 존속력 #persistence) #국가예산 #국민총생산 #humanitarian aids #persiste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national budget #GNI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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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kosis.kr/nspotal/wnsearch/totalSearch.jsp / / http://www.un.org/documents/ga/res/46/a46r182.htm / / 연합뉴스

/ / 오늘의 북한소식

/ /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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