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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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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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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서 핵문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해주어야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정책이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경제난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를 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야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비핵·개방·3000 구상은 핵문제 해결의 전략으로는 남한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공조를 중요한 수단으로 보며,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6자회담 합의틀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로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북핵 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미국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중국중시의 북핵정책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또한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하는 요인을 7가지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요인들과 비핵·개방·3000 구상이 조화를 이루어 북핵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이 이들 7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한 핵문제 #비핵·개방·30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Denuclearization #North Kore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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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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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Carlin, Robert and John Lewis.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7, 2007 google schola McCormack, Gaven / 2007 / A Denuclearization Deal in Beijing: The Prospect of Ending the 20th Century in East Asia / Japan Focus google schola Reiss, Michell / 2006 / A Nuclear-Armed North Korea: Accepting the ‘Unacceptable’ / Survival 48 (4) google schola Zoellick, Robert / 2007 / Long Division / The Wall Street Journal 15 (1) : 22 ~ 38 google schola 김태현 / 2007 / 미대북정책 변화의 숨은 디자이너, 필립 젤리코 전 국무부 자문관 / 신동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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