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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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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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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3 - 1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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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발국 방위산업이 어떠한 패턴으로 발전해 왔는지 확인해 보고,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후발국추격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기조성(crisis 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후발국 방위산업은 크게 ① 안보위기 조성, ② 경제적 유인 제공, ③ 경제적 위기 조성이라는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두 국가의 방위산업 모두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온 것으로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고에서는 후발국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제적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의 유인보다는 위기조성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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