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연구

전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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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5 - 3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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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보험금에 반영시키고,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의 보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강한 투자성 및 이로 인한 원금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매우 높은 상품으로 분류되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변액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6월23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시행하면서 변액보험계약에서 최저보증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액보험에 대하여도 최저보증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새로운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가 큰 손실로 인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최저보증보험금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의무가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를 비롯한 모든 보험가입자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대상과 범위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보험소비자 보호에 있어 다소 취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산출방법이 일반 보험계약과 동일한 것은 변액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것으로써 보험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변액보험 및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새롭게 도입된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able Life Insurance means insurance product which all or part of paid insurance premium is added to the separate account and it’s management performance is reflected in the insurance benefit and the benefit is connected with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Variable Life Insurance is classed as a product of high possibility of an incomplete sale, and sometimes this is the reason the consumers turn away from the insurance. To improve the these problems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revised and entered into force on June 23, 2016, guaranteed minimum benefit op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was newly qualified for protection under the Act. Accordingly from now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will be applied to Variable Life Insurance within a range of the guaranteed minimum benefit. In other words as a new Depositor Protection Act if the insurance company could not pay the guaranteed minimum benefit to the Variable Life Insurance customer on account of bankruptcy and so on,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ould pay with in a range of fifty million won of guaranteed minimum benefit on behalf of insurance company. And duties of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was newly introduced by the Act, every policyholder including Variable Life Insurance one is able to buy insurance policy after hearing sufficiently about the program.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revised Depositor Protection Act as following. First, target and range for depositor protec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regulated on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e ambiguous, and it can create confusion to the customer. Second, the scope of depositor protection is rather narrowly specified and it will not be enough for customer protection Third, calculation for insurance premium of Variable Life Insurance is the same with the general insurance. And this is unreasonable because when calculating the premium, distinctiveness of Variable Life Insur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dissertation I would like to review Variable Life Insurance and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and main issues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of Variable Life Insurance. And finally I will point out several problems in the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of Variable Life Insurance and present reasonable improvemen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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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법제처 / 2011 / 예금자보호법 해설

서헌제 / 2002 / 상법강의(하) / 법문사

생명보험협회 / 2012 /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임용수 / 2006 / 보험법 / 법률정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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