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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5 - 3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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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孕行为在中国正处于法律规制的边缘地带, 虽然规定医疗机构和医务人员不得实施 代孕技术, 但是对于医疗机构和医务人员以外的其他组织和自然人可否实施代孕技术, 法 律没有规定, 从而引发了诸多法律问题。 本文从热点案件入手, 通过分析中国代孕现状和比较法考察, 探索中国代孕制度的路径 ——相对禁止代孕, 并提出立法建议。全文共分为以下几个部分: 首先, 通过热点案件引出 代孕问题;然后, 从代孕的概念和类型、代孕的规定和现实情况及引发的问题, 分析中国 的代孕现状;其次, 通过比较法考察, 整理出绝对禁止代孕、相对禁止代孕及允许商业代 孕三种模式;最后, 对中国代孕制度的路径选择进行探索, 并从立法基本原则、立法内 容、立法形式等层面对代孕制度提出立法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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