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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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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01 - 2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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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NEIS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정책갈등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교육정보관리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통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상황변수의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자 및 제도의 자생적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구조적 맥락과 주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행위간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면서 최종 도입된 제도의 모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도화된 맥락적 요소와 함께 '프레임' 개념을 통해 행위자의 인식과 전략적 행위에 주목함으로써 제도변화에 대한 단절된 균형모형의 단편적 설명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정책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도적 제약요인 이외에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과 인지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 도구로서 프레임 개념을 더욱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행위자의 구체적 선택행위와 제도적 맥락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고 종전 제도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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