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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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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income bias in voting)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기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 되고 저소득층은 과소대표 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Elections #Vote Participation #Voter Turnout #Income #Inequality #Korean polit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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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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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10 /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나남 google schola 김욱 / 2006 /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 한국정치연구 15(1):99~121 google schola 김성연 / 2015 /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 아태연구 22(4):41~67 dbpia 김지범 / 2017 /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서복경 / 2010 / 투표 불참 유권자집단과 한국 정당체계 / 현대정치연구 3(1):109~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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