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출계약의 재판관할선택에 관한 연구

박찬동;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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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동 신창섭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9 - 29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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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출계약에서 영국법과 뉴욕주법은 준거법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영미의 준거법과 함께 통상적으로 영국 법원과 뉴욕주 법원이 법정지로 함께 지정된다. 영미의 법원은 국제대출계약의 준거법 선택과 역할에서 상당한 수준의 당사자자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이러한 준거법의 선택과는 차이가 있다. 준거법의 선택과 달리 영미의 법원은 당사자의 재판관할선택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국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당사자자치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 논문은 이처럼 국제대출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법정지로 선택되는 영국과 뉴욕주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대출계약 관련 국내 판례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검토한다. 국제대출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법정지선택조항을 달리 취급한다. 우선 영국은 유럽연합체제에 가입하여 영국에서는 브뤼셀 I 규칙과 영국 고유의 국제사법 규칙이 함께 적용된다. 2015년 1월부터 개정된 브뤼셀 I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제소된 시점에 따라 개정 전·후의 브뤼셀 I 규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브뤼셀 I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에는 영국 고유의 국제사법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재판관할을 달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과도하게 경직된 입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개정 브뤼셀 I 규칙은 비회원국 법원의 재판관할합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 뉴욕주 법원도 계약당사자의 재판관할합의에 대하여 그대로 계약적 효력을 인정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서에 반하거나 법정지와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법정지선택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만을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법정지선택합의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같은 다자 조약에 가입하면 외국과 상호 신뢰와 조화로운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규범과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국제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nglish law and New York law enjoy a dominant position as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loan contracts. In conjunction with the governing law, English and New York courts have usually been chosen as a forum. On the one hand, English and New York courts have given validity of freedom of choice of the governing law. On the other hand, they treat a submission to the jurisdiction clause different from the choice of law clause. Unlike the choice of law clause, both English and New York courts recognize the effect of the jurisdiction clause in a few limited circumstances according to jurisdiction rul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studi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of England and New York. Based on findings, it analyzes the related cases of Korea and suggests improving Kore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First of all, the civil jurisdiction of English courts depends on two exclusive regimes, residing respectively in the rules of national law and those provided by the Brussels regime. The Brussels I Regulation(recast) regulates proceedings instituted in England after 10 January 2015. Where the Brussels I Regulation(recast) is not applicable, the rules of English national law would be applicable. The American legal system includes both state courts and federal courts. State courts hear cases involving state law and federal laws. Federal courts may only hear cases where federal jurisdiction can be established. In the meantime, Korean courts are criticized for strictly applied ‘reasonable relation’ requirement between the foreign court and the case. However, the Brussels I Regulation(recast) recognizes the jurisdiction clause in a few limited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a jurisdiction clause, English and New York courts would not recognize the full effect of the jurisdiction clause. Therefore, Korean courts’ stance is not inconsistent because they have required the compliance of the public policy of the forum as well as the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the case and the chosen foreign court. In the future, where Korea joins multilateral treaties such as the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s Agreement, there would be not only mutual trust but also congruen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mong contracting states. In addition, where Kore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harmonize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it would ensure the foreseeability of part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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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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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iman, Richard / 2015 /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 Oxford Univ.

Garcia-Gallardo, Ramon / 2015 / Recast Brussels I Regulation: What you need to know / Business Litigation Alert

Garvey, Sarah / 2014 / Brussels Regulation (Recast): Are You Ready? / Allen & Overy Publications

Mugasha, Agasha / 2007 / The Law of Multi-Bank Financing: Syndicated Loans and the Secondary Loan Market / Oxford Univ.

Wight, Richard / 2009 / Warren Cooke & Richard Gray, The LSTA’s Complete Credit Agreement Guide /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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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동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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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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