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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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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3 - 3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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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 추방 캠페인이나,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의 투하자본 회수 운동도 나타났다. 지구 차원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지구온난화의 완화 내지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며,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EU, 미국 등은 바이오연료를 화석연료를 대체한 에너지원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의 국제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체계가 파편화 되어 있는 이유와 다양한 규제체계들의 상호관계성, 국제적인 체계, 지역적 체계, 민간의 인증기구 등 세 가지의 주요 관련 체계를 중점적으로 하여 그 발전상황, 규제체계의 작동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체계의 향후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보았다.
#bioenergy #fossil fuel #fragmentation #verification #sustainabi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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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성 / 2000 /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환경문제 / 과학기술법연구 6 google schola 한철 / 2011 / 에너지산업과 금융시장의 법리 / 과학기술법연구 16(2):39~76 dbpia 한철 / 2013 /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 과학기술법연구 19(3):113~140 dbpia 한철 / 2015 / 기후변화와 투하자본 회수의 법리 / 과학기술법연구 21(3):373~408 dbpia Ahmad, Nadia B. / 2017 / Blood Biofuels / Duke Envtl. L. & Pol'y F 27:2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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