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과 화석연료규제의 법률적 메커니즘

한철

doi:10.18215/elvlp.26..2021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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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83 - 311 (29page)

DOI: 10.18215/elvlp.26..2021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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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섭씨 8도 정도 상승했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는 머지않아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석연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학기술의 영역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전문가들은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관련법에서의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로부터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재투자로 투자패턴을 전환하도록 자극하는데 있어서 기업법 및 자본시장관련법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까?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의 투자회수 전략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도덕적 지지도 얻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과 관련하여 탄소시장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과 화석연료에 의한 현재의 시장지배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주주의 참여는 투자의 회수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여는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고유한 의사소통수단을 제공하여 활동가가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 회사 경영진 및 기타 주주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주주우선주의 규범과 높은 신뢰도 공유가치 프레임은 활동가 주주의 메시지가 이러한 대상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에 개혁능력이 없거나 활동가와 지지하는 주주들이 참여 노력을 압박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가 투자회수보다 나은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한 도전이 되는 시대이다. 전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등 명예롭지 못한 비난을 받기도 했던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공간을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도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현명한 운동가들이 꿈을 실현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회사 경영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경청하는 자본시장의 법과 현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In the last 150 years,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risen by 8 degrees Celsius. It is predicted that Korea’s climate, with four distinct seasons, will soon harden into a subtropical climate with high temperatures and humidity throughout the year. What to do with fossil fuels? Isn’t there a role that not only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capital markets can play? Thus, various activists are making efforts to find countermeasures in capital market-related laws to companies that produce fossil fuels. How can the mechanisms of business law and capital market law work in stimulating a shift in investment patterns from carbon-intensive fossil fuels to reinvestment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It is true that the strategy for divestment from the fossil fuel industry has paid off considerably and has gained moral support. Nevertheless, in connection with this movement, questions remain about the direct economic impact on the carbon market economy and the current market dominance of fossil fuels.
In general, shareholder participation as a tactic that changes the company’s behavior is evaluated as better than the divestment. Participation provides a unique means of communication available to shareholders, allowing activists to access company management and other shareholders through formal means. The shareholders’ priority norms and high reliability shared value frame suggest that the message of activists and shareholders is more persuasive to these targets. Participation may be a better tactic than divestment, unless a company has the capacity to reform or lacks the resources to pressure the participation efforts of activists and shareholders.
Now is a time when climate change is a serious challenge for everyone in the global village. Korea, which has been criticized with dishonor, such as being called the world’s four largest climate villains, has also declared the “2050 Carbon Neutral Vision”. If we only think and act on the small interests in front of our eyes, it will result in erasing the space of our next generations with our hands. This is why our capital markets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mechanisms that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homes of our descendants. We look forward to the creation of a capital market law and reality where wise activists will realize their dreams, gather comrades, and listen to messages sent to company management and various stakeholders.

#금융시장 #기후변화 #화석연료 #주주제안권 #주주활동주의 #Financial Market #Climate Change #Fossil Fuels #Shareholder Proposal #Act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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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 / 2012 /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법제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근 에너지입법을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4(2):117~157

한철 / 2014 / 기후변화공시와 주주제안 / 과학기술법연구 20(3):175~208

허성욱 / 2011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경제규제와 법 4(1):235~253

Abrams, Daniel / 2020 / Climate Change Disclosures After NIFLA / U. Chi. Legal F. 2020:335

Baker, Shalanda H. / 2019 / Anti-Resilience: A Roadmap For Transformational Justice Within the Energy System / Harv. C.R.-C.L. L. Rev.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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