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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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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11 - 1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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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진행 진척 현황에 대한 만족도는 대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척이 빠른 항목으로는 도로 여건 개선과 공공안전 및 치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면, “외국인투자 미흡”이 2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절차 문제점”, “국제 규범 무시”, “환경권/교육권/조세권 포기”, “업종제한 모호성”, “임금 근로 조건 개악” 등의 순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3개 경제자유구역청 모두 국고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 외자유치를 위한 지원, 정부 정책의지 일관성 취지, 자금 지원율 상향 조정, 기관 자율성 강화, 지역마다 특징 반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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