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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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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7 - 3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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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와 국가규제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국제적인 무역체계와 자신들의 국내 정책의 수립을 위한 교섭력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은 그들 각각의 사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 내지 탄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지구촌 공동의 번영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국제거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은 그러한 활동의 환경영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환경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PPMs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PPMs에 관한 규범에 대해서는 그 역외적 적용의 효과나 목적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각 국가가 취하는 규제조치가 가트 제20조가 규정하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성의 문제, 영토 내지는 관할권과의 관련성의 문제, 그리고 국제규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지지의 문제 등에 관해서 검토한 것이다.
#환경 #무역 #역외적용 #외부화 #공정 및 생산방법 #environment #trade #extraterritoriality #externalities #PP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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